[행정철학] 법치행정과 가치판단기준

소개

행정철학 개념정리및 내용보고

목차

1.서론
2.법치행정의 의의
3.본론(예문)
4.현대행정과 법치주의
5.현대행정에서의 합법성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과 해결방안
6.행정학과 행정법학 간의 대화의 필요성과 법정책학

본문내용

Ⅰ서론
근데 법치국가에서 중요시해 온 행정의 지도 원리 중 하나가 바로 합법성이다. 합법성은 곧 법치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작용이 법에 의거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법치행정의 의미와 합법성, 가치판단의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법치행정의 의의
< 행정작용이 法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
'법률에 의한 행정' 또는 '법치행정의 원리'라고도 한다. 권력분립주의를 전제로 하여 자유민주주의사상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법치국가에서의 행정에 관한 기초원리이다.

즉,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행정을 하게 함으로써 국회가 행정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게 하여 행정의 자의(恣意)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근대 민주주의국가의 행정은 모두법치행정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 1930년대 독재체제의 대두로 일시적이나마 이 원리가 흔들렸고, 또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경향인 행정권의 기능 확대와 강화, 위임입법의 증대와 함께 국회의 지위와 기능의 저하현상으로 법치행정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폐기되거나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다.


Ⅱ 본론

2.법치행정의 본래적 의미 및 성립 배경
1)법치행정의 두가지 의미
19세기 초 근대 입헌국가에서는 자유방임주의의 영향으로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라고 보아 치안유지. 경찰행정등에 국한 권력행정에 국한 시켰으나 권력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만이 할수있으면 행정작용은 이에 의거하여 행해질 것을 요청하는 ‘법의 지배’원리가 확립되었다.

참고자료

· 김항규-행정철학(대영사)2003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