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법치 행정과 가치판단 기준

목차

1. 법치주의의 개념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3. 현대 행정과 법치행정

본문내용

3. 현대 행정과 법치행정

1) 행정입법의 증대

▶ 행정입법이란 입법권이 아닌 행정권이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을 정립하는 작용, 즉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제정하는 입법을 말한다.
▶ 원인
- 행정국가에서 행정의 기능은 다양해지고 복잡성과 전문성 띄고 있다.
- 행정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의한 탄력적 입법이 필요하다.
- 행정요원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한 입법을 통해 좀더 적실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 행정권이 정립하는 위임명령은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종의 위임입법에 대한 뚜렷한 실무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에 의해 제정되는 막대한 양의 위임입법은 행정부의 법규정립기능이 입법부를 능가하는 상황에 있다.

2) 행정 재량권의 증대

오늘날 행정을 규율하는 법규정 가운데에는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법규정이 증대되고 있다. 그 결과 행정청에게 부여하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독자적 판단 권이 부여되는 것이며,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 감독 내지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의 대상은 되나, 위법한 행정 작용의 통제에 한정되는 사법통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법치행정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엄격한 법치국가의 이념을 상당히 퇴색시키는 요소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