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란?(찬성과 반대의견, 사례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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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산분리의 개념
2. 찬성·반대 입장
3. 외국 사례
4. 대선 후보 공략 사항

본문내용

1. 금산분리의 개념
가. 개념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의 특성상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과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대기업 같은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의 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은산분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출처:네이버지식백과, 위키백과>

▻ 한국의 금산분리 논의 배경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이용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금융자본 축적이 미약해졌고 이에 따라 재벌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게 되어 이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결국 금융 본연의 역할이 기업에 대한 평가와 감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인 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등 산업자본 위주로 자본이 형성되어 왔는데, 이처럼 유일한 자본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범위와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변화 과정
▻1945년 ~ 1980년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기업가 소유의 은행주식을 전부 환수해버리고,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10%로 제한하였다. 군사정부는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은행을 이용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은행은 다시 정부 지배를 받게 되었다.

▻1980년대
1982년 은행법 개정 이전까지는 은행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범위만 10%로 제한하고 있다가, 1982년 12월 은행법 개정에 의해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의 보유한도가 8%로 정해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