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 RCEP를 중심으로

소개

"메가 FTA - RCEP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RCEP 개요
2) RCEP 기대효과
3) 분야별 주요 쟁점
4) RCEP 참여국별 전략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세계 경제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메가 FTA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높은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어 타결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TPP협정을 공식적으로 탈퇴한 이후 TPP협정의 발효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6개국(AFP: ASEAN FTA Partner)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총 23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제23차 공식 협상은 지난 7월 방콕에서 진행되었으며 오는 10월 말에는 뉴질랜드에서 24차 협상이 예정되어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RCEP 16개국 장관급 회담에서 세관 운영 절차와 정부 조달 관련 등 2개 부분의 합의가 도출되면서 이미 합의된 중소기업, 경제기술 협력을 포함해 4개 항목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RCEP은 총 18개 부분에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등 시장개방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4차례 정상회의, 11차례 통상장관회의, 23차례 공식협상 등 협상 타결을 위한 수차례의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더딘 진행 과정에 협상 참여국 모두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현재 RCEP의 최우선 목표는 개방 수준에 대한 완전한 합의보다는 ‘연내 타결’이며 협상 참여국들 역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연말까지 핵심쟁점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http://www.fta.go.kr/rcep/
· 한정민(2015), “아시아 경제통합을 향한 메가 FTA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 김지선·유승록(2015), “메가 FTA, 아시아 경제 지도 바꾼다”, 포스코경영연구소
· 오유진 외(2015), “RCEP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KOTRA
· 고다혜(2015), “RCEP, TPP에 대응하는 중국의 통상전략 급부상”, KOTRA 해외시장뉴스
· 김인태(2016), “RCEP 제13차 협상관련 참여국 동향”, KOTRA
· 라미령·김제국(201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라미령(2017),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정하 외(2017), “RCEP 제20차 공식협상 이후 주요 참여국 동향 및 향후 전망”, KOTRA
· 조미진·최보영(2017), “FTA 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 RCEP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통상연구 제22권 제4호, p.53~p.78
· 라미령(2017),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됨에 따라 RCEP 협정을 통한 무역장벽 인하 및 규범 조화 필요성 증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 Yi Yang(2017), “진행 가속화되는 다자무역협정 CPTPP와 RCEP”, KOTRA 해외시장뉴스
· 신선영(2017), “RCEP, 베트남의 TPP 대안이 될 수 있을까?”, KOTRA 해외시장뉴스
· 정재원(2018), “RCEP이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 미중 무역전쟁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