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관련하여

소개글

주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에 관련하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소개와 현황
2. TPP 의 특성과 효과
3. TPP 협정의 주요 조항
4. TPP로 인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1) 동아시아 무역환경 특성
2) 중국에 미치는 영향
3) 일본에 미치는 영향
4)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
5)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
6) 미국에 미치는 영향
5. CPTPP 참여와 우리나라의 전략 방향
1) TPP11로 변화하기까지 우리나라의 입장
2) CPTPP 아래 우리나라의 무역환경변화
3) 한국이 CPTPP에 참여할 경우 국내에 미치는 영향
6.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회원국 간 관세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계(TPSEP)를 구축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여기에 미국이 관심을 표시하고 교섭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회원국 확대를 시작하였다. 2013년 일본이 교섭참가로 총 12국가로 참여국이 늘어나게 된다.
TPP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은 다자간 협정이라는 점이다. FTA는 당해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통해 두 국가 간 교역량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한다. 따라서 경제를 통합하는 효과가 있다. 과거 FTA는 두 개의 국가가 체결하는 양자간 FTA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인 메가 FTA가 많아지고 있다. TPP도 이러한 다자간 FTA 중 하나이다.
미국을 포함한 기존의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40%에 달한다. 초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주도의 협정이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써도 작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하에 TPP 회원국에서 탈퇴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TPP 전체 가입국의 65%를 차지하는 미국이 탈퇴를 표명하자 TPP는 존폐의 위기를 겪었지만, 일본의 적극 주도로 인해 마침내 2017년 11월, TPP 합의를 도출해 내었다. 이것이 미국이 없는 TPP인 CPTPP 협정이다.
그동안 양자간 FTA를 중심으로 하여 거대 해외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려왔던 한국도 CPTPP 협정의 타결로 인해 무역 및 투자환경에서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TPP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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