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노동시간단축의 정책도입방안

소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
A++ 보장합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노동시간단축의 배경과 목적
1. 노동시간단축의 배경
2. 노동시간단축의 목적
1) 대량실업사회에 대한 대비
2) 삶의 질 개선
3) 성장구조의 재편
4) 노동시장구조의 건강성 실현

III. 노동시간단축의 도입 방향과 정책방안
1. 법정노동시간 단축 여부와 시기
2. 실노동시간의 단축 방향
1) 실노동시간 단축의 의미
2) 시간외노동의 제한 조처
3) 휴일휴가제 개편과 실질화 방안
4)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시간규정의 준수를 위한 특별 조처
3. 임금보상 문제와 비용조달 문제
1) 임금보상 여부
2) 임금보상 방식
4. 작업조직과 노동시간제도의 개편 문제
1) 작업조직 개편 문제
2) 노동시간제도 개편 문제
3) 독일의 노동시간단축 협약에서 유연화의 문제

IV. 노동시간단축의 정책방안
1. 법정시간단축 방안
2. 노동시간단축 협약 지원 방안

V. 맺음말: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각 주체가 생각해보아야 할 점

본문내용

시간단축은 '태만 감소, 피로 감소에 따른 작업 효율 증대, 작업재조직화에 따른 이득, 자본활용도 증대, 자본집약도 증대'를 통해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며, 생산성 효과는 고용될 노동자 수에 대한 수요를 감축시켜 직접적으로는 고용효과를 감소시킨다(Whitley & Wilson 1986).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노동비용을 감축시키고, 그것이 생산비용 감축으로 인한 제품가격 인하로 이어진다면 생산물 수요를 증대시켜 노동수요도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며 이에 따라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본 노동성의 분석에 따르면 1시간의 노동시간단축은 1968∼1984년간 0.9%, 1973∼1987년간 3.7%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고 한다. 우리의 89년 경험도 이를 증명한다. 89년 노동시간단축이 무리없이 이루어졌던 배경을 보아야 한다. 87-89년 3년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8.5%인데 반해 노동시간단축 이후 3년간 12.4%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35시간제 노동시간단축방안이 기업의 비용충격을 흡수하고 인플레 유발을 통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재정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시간단축 재원은 시간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이득(최소 25% 최대 50%)과 정부의 사회비용지출 절감분에 해당하는 구조적 지원금(25%)으로, 이것은 완전 임금보상 기준 시 노동시간단축 증가비용의 2/3정도를 감축할 수 있다. 나머지 1/3을 정부의 일시적 보조금, 매년 상승하는 생산성 증가를 활용하는 방안, 과거 노동의 기여도나 분배의 불평등을 반영하는 방안, 협약 임금 인상률을 완화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선택하여 해결한다면 완전임금보상을 통해 노동자의 소득저하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실업축소와 고용여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 비용이나 재정균형에도 큰 충격을 주지 않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