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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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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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시키거나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도와 경제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차

Ⅰ. 개 관
1. 실업과 고용문제
2. 고용보험제도
3.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Ⅱ.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 혁

Ⅲ. 내 용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4. 관장기구 : 보험
5. 보험급여
6. 비 용
7.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권리구제

Ⅳ. 2007년 고용보험법 주요 개정안
1. 대통령령 제2030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2007년 10월 17일
2. 노동부령 제27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7년 06월 07일
3. 대통령령 제2003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7년 04월 27일
4. 노동부령 제26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Ⅴ. 2008년 고용보험법 주요 개정안
1. 법률 제8852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8년 2월 29일
2. 대통령령 제20874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년 6월 25일
3. 노동부령 제30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년 7월 1일
4. 법률 제895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8년 3월 21일
5. 대통령령 제2101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년 9월18일 시행일 2009년1월1일 현재 시행법령 확인
6. 노동부령 제30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년 9월 19일 시행일 2009년 1월 1일 현재 시행법령 확인

Ⅵ. 고용보험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역할
2.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
3. 고용보험서비스 전달체계
4.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실업급여

본문내용

Ⅰ. 개 관
1. 실업과 고용문제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 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실업문제에 포착하게 될 경우 소득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안정감, 자긍심과 권위, 사회적 지위 등에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알코올중독, 고독감, 건강의 약화, 우울증, 상실감, 부부갈등, 이혼, 별거, 가출 등의 제반 가정적 사회적 문제가 2차 3차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여 바로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하려는 목적에서 각국에서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에 힘쓰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는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 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며, 국가가 고용정책을 소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1994년 12월 제시한 시행목적
① 원활한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② 인력수급의 원활화
③ 직업능력 개발의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
④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⑤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4대 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 사망, 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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