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사표시와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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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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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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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자있는 의사표시와 무권대리

본문내용

흠이 있는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제1항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제2항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 무효)

통정의 허위표시 제108조 제1항 :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
제2항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제1항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기의 착오 : 동기가 인식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동기를 표시한 경우만 내용의 착오로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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