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취득시효(요건중심으로)

소개

점유취득시효

목차

1.의의

2.요건
(1)점유취득시효의 대상
1)부동산의 타인성
2)1필의 토지 일부
3)공유지분
(2) 자주점유
1)자주점유의 의의
2)자주점유의 판단
3)자주점유의 추정
※판례와 강평
(3)20년간의 점유

본문내용

1.의의
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실익 : 전쟁을 겪었으며 부동산등기가 부정확하고 미등기부동산이 많았던 우리의 실정에서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보호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에 이바지한 점이 큰 반면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취득시효에 관한 견해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대립되는 이익의 형량에서 비롯된다.
최근 판례의 경향이나 학설의 태도는 취득시효 제도의 정당성에 강한 의심을 갖고 되도록 그 인정범위를 좁히려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구체적으로는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를 어떻게 볼것인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부동상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
목적토지의 수용과 대상청구권의 행사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의 지위
취득시효완성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효력 등의 문제로 표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