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개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의 시간에
레포트 칭찬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과목은 A+^^

목차

1. 들어가는 글

2. 특허제도의 발전 과정
① 특허제도의 기원
② 특허제도의 발달과정
③ 산업혁명기의 특허제도
④ 19세기 미국의 특허제도
⑤ 반특허운동
⑥ 현대의 특허제도

3. 특허제도의 특징

4. 특허법에 나타난 공익 요소
① 특허법의 목적
② 특허명세서의 공개
③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④ 강제실시권
⑤ 특허권의 기간 제한

5. 특허제도와 관련된 논의들
① 독점의 효과에 대한 논의
② 공공재인 과학기술에 대한 독점권 부여의 문제
④ 특허제도에 대한 다양한 입장 :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
⑤ 특허제도를 통한 기술확산의 가능성
⑥ 특허권의 보호 범위

6. 맺는글 : 새로운 세계 환경에서 바라본 특허제도

본문내용

과학기술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권리가 어디에 귀속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과학기술 자체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너머 과학기술의 성격이 점차 복잡해지는 현대에서 하나의 과학기술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과학기술 생성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발명은 보이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어려워지고, 이는 국가간, 기업간, 기업과 대학간의 협동연구가 일반화되는 시점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현재는 이에 대한 판단을 획일화 하여 한국, 일본 등은 먼저 특허출원을 하는자를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실제적인 선발명자를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특허에 대한 권리는 독점권으로 보호되기에 이에 대한 다른 기여자의 권리는 무시될 수 있다. 또한 선출원자를 보호하는 한국과 같은 제도하에서는 발명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존은 있지만 실제적인 발명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의 간접적인 영향은 상업화 단계에 있는 협동연구와 이 협동연구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제한하므로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의 확산을 제한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는 과학기술의 상업화 자체가 주는 영향이지만 과학기술의 성과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영향요소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권리귀속 문제는 더욱 확장되어, 후진국의 농업 관련 부분으로 옮겨질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이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후진국에 이전부터 있어 왔던 고유한 농업기술을 자신의 특허권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참고자료

· 김용일, "WTO-세계무역기구협정해설", 한국무역경제, 1995
· 이기수외 6인 공저, "지적재산권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 심상필, "제 3세계 - 산업화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민음사, 1990
· 이미현, "개발도상국의 기술도입과 특허제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왕원종,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1992
· 이대희, "특허분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1996
· 황종환, "특허법", 1996,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황종환, "산업재산권조약해설", 1992, 한빛지적소유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