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금 개혁사례를 통해 본 국민연금 문제점및 갈등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1.국민연금이란?
2.국민연금의 현 상황
3.정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현황

Ⅱ. 본 론
1.국민연금의 갈등원인
2.국민연금의 문제점고 다양한 해외사례 접목

Ⅲ. 결 론

본문내용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노후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후대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제도의 변화로 인한 문제는 국민연금의 역사만큼 지속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소득대체율은 대략 70%였다. 이 말은 즉, 월급 100만원인 사람이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돈이 매달 70만원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납부예외자(국민연금을 낼 여력이 없는 사람)나 채납자(국민연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사람)로 인해 기금의 고갈속도가 빨라져 현재는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의 초기 가입자에 비해 현재의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국민들의 불만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다양한 해결방안(크레딧제도, 두루누리, 보험료 인상)을 제시하고있고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운용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연금개혁에 성공한 연금선진국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그 전에 앞서 본론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연금의 정의와 현 상황, 국민의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 현황을 먼저 알아보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1)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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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영,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바로알기 2015
· 송현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 & 동향분석 2018.08.20
·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해외연금제도 동향[독일] 2016
· 원상희, 국민연금연구원, 해외연기금 운용현황[스웨덴] 2016
· 원상희, 국민연금연구원, 해외연기금 운용현황[스위스] 2016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이해와 도입 2015
· OECD DATA (https://data.oecd.org)
·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e나라지표(http://kosis.kr/oneid/cmmn/login/ConnectStatItgrSvr.do)
·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jsppage/main.j)
· YTN,이종원,국민연금 개혁안 (https://www.ytn.co.kr/_ln/0102_201811080825293947)
· 중앙일보, 한애란, 한국 평균 1.88%인데…호주 수익율9% https://news.joins.com/article/22524597)
· JTBC 밤샘토론 97회http://tv.jtbc.joins.com/replay/pr10010249/pm10019863/ep20026549/view)
· SBS, 김방희, 빨라진 고갈시계…국민연금 어떻게 바뀔까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374&aid=0000164573)
· 아시아경제, 서지명 연금 부과방식,적립방식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12400440586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