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공공관리 론, 뉴거버넌스 론

소개

열씨미 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 :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
1.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3. 비판

Ⅲ. 신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1. 신거버넌스론의 이론적 기초
2.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전략

Ⅳ. 결론

본문내용

Ⅱ. 신공공관리론 :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

1.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서구 국가들에서 행정개혁이 진행되면서 신공공관리론이 ‘관료주의적 패라다임’에 근거한 전통적 행정학의 대안으로 부상하였다(Gore, 1994; Mascarenhaus, 1993). 관료주의적 패라다임은 계층제적 통제, 전문화, 명확하게 규정된 규정과 절차 등을 통해서 ‘좋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행정학의 이러한 처방들이 오히려 정부의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였다고 비판한다.
서구의 행정개혁은 개혁의 규모, 성격, 접근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위 ‘신공공관리론’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합될 수 있는데 (OECD, 1993),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관리주의(managerialism)’와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이라는 두 가지의 이론적 기초에 근거한다 (Hood, 1991; Rhodes, 1997).
먼저,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주의’에 근거한다. 관리주의란 “관리가 중요하며 좋은 것이며, 따라서 행정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받아들임으로써 합리화될 수 있다”는 일종의 이념(ideology)이다 (Pollitt, 1990). 일반적으로 효율적이고 대응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관리주의적 개혁의 주목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따라서 관리주의와 전통적인 행정학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관리주의와 전통적 행정학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관리주의가 처방하는 개혁 전략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어떻게 효과적이고 대응적인 정부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Terry, 1998). 신공공관리론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 효과적이고 대응적인 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는 기업과 같이 운영되어야 하며, 관료는 공공 기업가(public entrepreneurs)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병섭. (1999). “정부개혁 평가: 참여자의 시각”. 기획예산처. 「정부개혁백서」. 353-398.
· ----______. (2000). “정부조직개혁의 방향과 과제”. 「관료제의 반성과 대안」. 2000연도 한국행
· 정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79-98.
· 김태룡. (1999).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 체제론적 관점에서 기획예산위원
· 회와 NPR의 개혁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1): 1-18.
· 박동서. (1998). “한국행정의 연구와 개혁 -- 궤도 수정”. 「한국행정학보」.32(1): 1-10.
· 박재완. (1999). “정부개혁 평가: 비참여자의 시각”. 기획예산처. 「정부개혁백서」. 399-421.
· ______. (2000).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 신공공관리론의 가교”.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 중반기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115-135.
· 박중훈. (2000).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 및 평가”.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 중반기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245-274.
· 송하중. (1999). “현정부의 행정개혁 추진체제 평가”. 「한국행정연구」. 8(4): 5-30.
· 송희준. (1999). “국민의 정부 중앙정부개혁의 중간평가”. 「행정논총」. 37(2): 73-98.
· 오성호. (2000). “인사관리개혁의 평가와 쟁점”.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중반기 평가」. 한 국행정연구원. 115-135.
· 허철행. (2000). “김대중정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비판적 검토”. 「행정개혁 2년: 성과와
· 반성」. 2000년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