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군 모병제 도입 (찬성 / 반대 논의)

소개

토론,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대비 자료입니다.

군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보완점 등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인트로
2. 찬성측 의견제시(1)
3. 찬성측 의견제시(2)
4. 찬성측 의견제시(3)
5. 반대측 의견제시(1)
6. 반대측 의견제시(2)
7. 반대측 의견제시(3)
8. 보완 논의

본문내용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교육,근로,납세,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환경보전의 의무이다. 이 중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해본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교육,근로,납세의 의무이다. 이 중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 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고 명명하고 있다. 헌법에서 정하는 만큼 국방의 의무는 국민들이 해야하는 것이고, 이는 곧 징병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성인이 된 남자들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병역에 종사하는 의무를 지녀야 하고 현역, 공익근무요원, 보충역 등 여러가지 형태로 병역에 종사한다. 즉, 이는 의무이기에 개인의 의사보다는 앞서는 제도일 것이다. 군대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국방의 징병기간동안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헌법이 의무로 정했기에 이는 개인의 의사를 앞선다.

징병제로 우리나라는 운영을 하지만, '모병제'에 대한 의견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모병제는 본인의 자유 의사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