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 반대 논의)

최초 등록일
2020.10.25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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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대비 자료입니다.
여성 징병제 도입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찬성 및 반대측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intro
2.찬성측의견(1)
3.찬성측의견(2)
4.찬성측의견(3)
5.찬성측의견(4)
6.반대측의견(1)
7.반대측의견(2)
8.반대측의견(3)
9.반대측의견(4)

본문내용

우리나라 국방부는 징병제를 운영 중이다.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건강한 한국의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사병의 축소를 생각할 때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다양한 의견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징병제로 강제 징집되는 형태에서 일반 사병보다는 급여를 수령하는 직업 군인 등의 모병제 형태로의 변모를 꾀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런 논쟁과 함께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여성 징병제 도입이다.
현재 20세 기준 입영 장병 자원의 인구는 약 29만명이지만 2030년에는 20만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예상치가 있다. 2040년에는 약 14만명 수준에 이를 정도로 줄어드는 사병의 수는 심각한 숫자이다. 아마 이러한 위기감에 여성 징병도 주요한 선택지일 수 있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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