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소개

민법자료를 찾아서 한자까지 일일이 찾아가면서 완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사유
3. 무효의 종류
4. 무효행위의 일반적 효과
5. 무효행위의 전환
6. 무효행위의 추인
7. 무효행위의 치유
8. 무효의 적용례

Ⅱ.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개념
2. 취소사유
3. 취소의 종류
4. 취소의 효과
5. 취소권자
6.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상대방
7. 취소가능한 법률행위의 추인
8. 취소의 방식
9. 취소권의 소멸원인
10. 취소의 적용례

Ⅲ. 각 조문에 따른 판례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무효란 `당사자가 법률행위로서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소유권이전의무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청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무효행위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한 처분행위인 경우에 물권의 이전이나 설정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종래 무효인 법률행위는 사실적 현상으로 존재할 뿐 법적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근래에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다른 법률효과는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적 효과발생,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은 무효행위의 법적 의미에 대한 의식전환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참고자료

· 민법Ⅰ, 박영사,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