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에 끼친 영향과 한국의 현실

최초 등록일
2020.01.07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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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일 무역 전쟁의 배경
1. 정치적 분쟁에서 시작된 통상 분쟁

Ⅱ.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드러난 한국의 현실
1.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
2. 일본의 의도적인 수출규제
3. 일본에 비해 부족한 한국의 기초기술

Ⅲ.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일본 기초기술의 확립된 우위
2.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일 무역 전쟁의 배경
1. 정치적 분쟁에서 시작된 통상 분쟁
□ 일본의 수출 규제

ㅇ 2019년 7월 4일, 일본은 한국에 수출하던 몇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행

* 그 품목들은 한국의 수출산업 주요 1순위인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부가 재로 사용되는 3가지 소재, 즉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그리 고 에칭가스였음

ㅇ 현재 메모리반도체 제조의 주요 생산을 담당하는 한국의 기업 삼정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이 소재들을 일본에서 거의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임

[그림 1] Gartner 사이트(2016년 3월 기사)

ㅇ 일본은 이를 노리고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 부가재 수입절차에 있어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수출규제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전면 공격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임

* 한국의 전체무역 품목에서 반도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에, 이는 추후 한국의 경제 산업에 큰 위협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 행위였음

ㅇ 일본의 이러한 수출규제는 명확한 이율배반적 경제 보복 행위라고 볼 수 있음 . 일본 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는 기자회 견에서 ‘한국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 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함. 이는 역사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 키는 일본의 말도 안되는 경제조치라고 볼 수 있음

ㅇ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 본 기업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원씩 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림
* “일본정부는 이미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서 약 3억달러의 청구권과 2억달러의 공공차관을 한국에게 제공 함으로써 강제징용 관련 배상은 끝났다는 입장”
*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정부에게 항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입장은 정부가 개입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

참고 자료

이근관(2013년 9월),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서울대학교 法學》제54권 : 327-391면
조익노 과장(2019), 2018년(연간, 12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문병기 수석연구원(2019), 2019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2019),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한국경제연구원
Sangil Lee(2019.08.05.), “[입소스 퍼블릭]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이유와 향후 전망”, Ipsos
김영은 기자(2019.07.07.),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 추이”, 연합뉴스
김규판 외 9명(2019),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용삼 수석연구위원(2012), 日 가전산업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 POSRI 보고서
노진섭 기자(2013.12.03.), “일본이 부품 끊으면 삼성전자·현대차 공장 멈춘다”, 시사저널
노승욱·정다운 기자, “일본 무역분쟁 파장과 해법-반도체는 서막…기계·탄소섬유 ‘빨간불’ 수입선 다변화, 부품·소재 국산화 시급“, 매경이코노미 제2017호
김재덕·홍성욱·박근형,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의 변화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18.03
구은서 기자, “일본 기업, 세계 첨단제품·소재부품 22% 독점 공급”, 한국경제, 2019.08.26.
조경엽, 「새로운 무역 분쟁의 원인과 해법」, 한국경제연구원,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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