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외관계(13주차)

목차

1.개관
2.일본의 ODA정책의 외교적 고찰
3.일본 ODA정책의 특성
4.일본 ODA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1.개관

o해외원조는 순수한 도덕적 차원 외에 국제관계의 전략적 측면 포함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접근 필요
-개발원조가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다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혜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수혜국 입장에서 보면,원조는 국가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근 원조 효과에 대한 회의적 연구는 해외원조가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역으로 원조의존 현상을 유발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함

o비교분석적 시각에서 본 각국의 ODA정책 고찰
①미국:개발원조의 효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재건을 위해 마셜플랜을 제공했고,그 이후에도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한 국가(援助의 元祖국가)
-원조대상국이나 원조액은 정치 혹은 안보 목적 따라 결정 경우 많음
②유럽:오랫동안 식민지 경영을 했던 국가들로,경제규모 대비 높은 비중의 개발 원조를 제공해 온 지역
-영국의 특징은 양국 간 원조의 60%이상이 영연방 제국에 제공,다국간 원조를 중시해 국제기관을 통한 원조 비율이 높음,경제원조는 영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되면서 원조무역자금 운영
-프랑스는 프랑스 문화권 보호 및 확대 목표로 프랑스어권 제국에 대한 원조 중시
-스웨덴은 경제성장,경제적.사회적 평등,민주화,환경보전 등 중시
③캐나다:ODA제공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힘
첫째,최빈국 및 최빈곤층에 제공해야 한다.둘째,원조 수령국의 자조 노력을 장려하고 인적.조직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셋째,빈곤 퇴치.구조조정 등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2.일본의 ODA정책의 외교적 고찰

o일본의 개발원조 정책은 한국이 벤치마킹해온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시대별 변화상은 다음과 같음

1)1950~1960년대의 개발원조 외교

o일본은 전후 배상을 수출촉진책(일본의 기계 및 설비 등 자본재 수출)과 연계하여 활용
-배상 전략의 목적은 당시 국제경쟁력이 낮았던 일본 중기계류의 수출 확대에 있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