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소개글

`새 여성학 강의` 책을 기반으로 10장 여성과 법에 대한 ppt 자료 입니다.
여성과 법의 관계, 여성관련법의 현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여성과 법의 관계
2. 여성관련법의 현황
3.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여성관련법의 현황 등, 여성과 관련 법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발표자료는 ppt 입니다.


6. 성폭력, 성매매 관련법
2) 성매매 관련법

1961년「윤락행위등방지법」제정 -> 폐지
2004년「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적 쟁점>
Ⅰ.성인 사이의 성매매 행위가 법으로 규제 가능한가?
Ⅱ.성매매종사 여성의 생존방안 :「성매매피해자보호법」마련,
사회적응지원, 자활교육 등
Ⅲ.성매매 예방방안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근절 위해 범죄자 신상공개

참고 자료

새 여성학 강의 10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