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찬성입장 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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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이지만 1997년 이후로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제도 존‧폐론과 관련해 한 인간의 생명을 다수의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지는 큰 쟁점이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의 희생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때 범죄자를 교화시킬 수 있는지도 논쟁의 쟁점이 된다. 필자는 아래의 논지에 근거하여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형제도의 실시는 살인범죄나 흉악범죄의 발생률을 감소시켜 준다. 1981년 텍사스 휴스턴은 701명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텍사스는 1982년에 사형집행을 부활했다. 휴스턴은 사형 집행한 이래 살인범죄가 격감하여 1996년 261건에 이르렀다. 63%나 감소된 것이다. 1972년 미국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고 흉악범죄의 증가로 4년 만에 사형 제도를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다. 위 사례이외에도 통계적으로 사형제도의 실시는 살인범죄의 감소를 가져 왔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의 교화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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