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살펴본 동시이행항변권의 의미

소개

"판례를 통해 살펴본 동시이행항변권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000다22850 판결의 요지
가. 사실관계요약
나. 판시사항

2. 2001다 68839판결의 요지

가. 사실관계요약
나. 판결요지

3. 채권양도(전부)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이전

4. 판례를 통해 살펴본 동시이행 항변의 의미
가. 2000다22850판결
나. 2001다 68839판결의 오류

5. 결어

본문내용

1. 2000다22850 판결의 요지

가. 사실관계요약

A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의 일정 부분을 원고(B)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C)는 A로부터 분양대금채권의 일부를 양도받았고, 원고(B)는 분양대금중 일부를 A에게, 나머지 분양대금을 피고(C)에게 지급하였다. 그 건물이 완공된 후 원고(B)는 자신이 분양받은 건물 부분을 인도받기는 하였지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7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여러 개의 가압류등기 또는 압류등기가 행하여졌으며, 나아가 A가 무자력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원고(B)는 이로써 분양자측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들어 A와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B)는 피고(C)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법원은, 우선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하여 분양자측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위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C)가 한 동시이행의 항변, 즉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피고의 대금반환의무는 A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 것과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채권 중 미수금채권을 양도받은 피고(C)는 원고(B)에게 그 양수 이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판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이행불능 여부의 판단,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의 불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의 양수인이 계약해제의 효력을 대항 받지 않는 민법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흥미로운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