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리 민법상의 이원설은 견련성을 넓게 인정하려는 점에서나 그 한계를 물건의 점유와의 상관관계와 반환청구권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는 타당성을 갖는다고 ... 」라는 견련성은 학설 및 판례상 넓게 해석되고 있어서, 양 청구권간에「동일한 경제적 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도 하고,「내적 관련이 있는 단일한 생활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도 한다. ... 견련성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동조 제1항에서 문제되는 청구권과 반대청구권은「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야 한다.
견련관계에 관해서는 위에서 논한 바 외에 다시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도 견련관계가있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이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이 중 하나의 견련관계가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는다. ... 즉,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결어 양채무가 동시이행관계(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든, 공평의 관점에서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어서이든)에 있다고 하여 반드시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 임대인의 경우 임차목적물 반환채권과 양수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유의미하다. ... 그러나 판례는 이 경우 채권양수인 C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채권 자체의 이행상 견련관계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단지 원상회복의무만을 지는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서는 것을 뜻한다. ... 즉, 쌍무계약의 특질은 견련성이라 할 수 있다. 견련성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성립 상의 견련성, 이행상의 견련성, 존속상의 견련성이다. ...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객관적, 경제적으로 서로 균형되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사로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존 관계를 가지고서 채무의 부담이
이처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 사이에서 발생한다. ... 특히 채무자(피고)는 동시이행 항변권의 요건, 즉 양 당사자의 채권이 견련관계에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제654조 및 제615조) 사이,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반대급부채권 사이, 계약해제 시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 사이에는 대가적 의미의 견련관계가
우선, 갑은 을과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의무라는 매매계약은 동일한 쌍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견련관계에 해당한다. ... 568조 2항 9) 제 536조 10)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ㅎ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 견련관계를 ... 이는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약정한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상호간에 주고받는 의무 내지 부담으로 맞물린 견련성 (채권각론, 45)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 법위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권리와 위법성 간의 견련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견련성은 보호규범에 의하여 특정된다. ? ... 헌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이 포괄적인 권리침해를 구제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행정소송의 목적이 권리침해의 구제 즉 주관소송이 된 결과 본안에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권리침해의 견련성을 ... 이와 같이 사법심사를 하는 법원이 각각 행정을 매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한 행정구제와 행정통제는 상호 관련을 맺고 동시에 기능하는 것이다. ?
이러한 의존관계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견련성은 채무의 성립상의 견련성, 이행상의 견련성, 소멸상의 결련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i. 성립상의 견련성 1. ...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쌍방의 채무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분리할 수 없는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 견련관계이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 당사자 일반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험부담제도는 쌍무계약상 채무의 소멸에 관한 견련관계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무효 내지 취소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채무와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97다 54604·54611) (4) 판례 동시 이행 항변권은 공평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해서 각 당사자가 부담한 채무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로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 견련관계를 ... 봐서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동시 이행항변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때, 첫째, 甲과 乙을 쌍무계약 상 견련성이 존재하며 둘째, 쌍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고 셋째, 乙이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2장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념과 연혁, 공시지가의 결정절차, 기타 견련관계 있는 조세제도 등에 관해 서술한다. ... 부동산 공시지가와 부동산 조세제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성중탁, 토지공법연구 제8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8.) ... 성중탁, “부동산 공시지가와 부동산 조세제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토지공법연구 제8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8.
유치권은 물건의 점유와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점유로서 공시의 목적이 달성되며 점유 외에 별도의 공시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판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3)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의 도래 1) 채권의 존재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채권은 견련관계만 ... 인용하여 사용하고, 논리적 일관성의 유지보다는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으로서 타당성의 유지에 치중하고 유치권에 관한 판례 중 어떠한 경우에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를
민사유치권이 견련관계를 요하는 것과 달리 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대신 상사유치권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물건,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 상사유치권에는 견련관계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 전부 유치권으로 담보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이를 ...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선후를 불문하고 사실상 저당권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다.
이를 법적으로는 견련관계라고 칭한다.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게 ㅗ디고, 물건의 유가증권이나 채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필요하지 않으며 채권의 성립과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거나 혹은 유치권 등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두지 못한다면 제대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렵다.
정의, 공정 또는 다른 도덕성의 요구로 인해 지켜야 하는 기준.)를 법으로 보는 한 심사를 꼭 거쳐야만 한다는 법실증주의의 주장은 방기되어야 하며 풀러와 같이 법과 도덕은 필연적 견련이다 ... 그는 법을 가치와 현실을 연결 짓는 ‘가치관계적’ 문화개념으로 파악하였으나, 나치스 정권이 온갖 불법을 법으로서 감행하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자, 법의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 이에 대해 회르스터는 법실증주의는 법의 도덕적 요청과의 일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강제의 사용이나 사회적 실효성을 통해 특정지워지는 규범질서와 관계짓는 법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즉,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그리고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존재, 적법한 점유, 채권의 변제기, 당사자 사이의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법률·계약상 특약이 없을 경우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그리고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존재, 적법한 점유, 채권의 변제기, 당사자 사이의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법률·계약상 특약이 없을 경우 성립한다 ... 부동산을 명도하는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매수가격이 하락하고, 경매절차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인이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진행하는 법원의 경비 또한 국가적인 손실로 귀결된다. V.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주된 급부의무에 속하며, 기계의 설명서와 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은 종된 급부의무에 해당한다. 2) 이 구별의 실익은, 주된 급부의무는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에 ... 예컨대, 타인의 자녀를 출산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모계약이나, 불륜의 남녀관계를 맺는 것을 약속하는 경우와 같이, 그 급부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그 채권은 ... 보호의무 1) 의의 보호의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일정한 사회적 접촉에 들어서면 채권관계의 실현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기타 일체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보증금 성질 =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채무 담보 목적 임대차계약 종료되면 임대인은 연체임대료 등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 다수설 , 판례는 견련관계 ... 참고문헌 부동산경매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치권의 개선 방안 , 황종술 ,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9.8. ... 부동산경매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치권의 개선 방안 황종술 ,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9.8. 1 논문 선정 이유 2 논문 요약 3 학습자 의견 목차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