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무산급식의 찬반 의견
(3) 견해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상급식 논쟁은 대한민국 사회가 복지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도록 전환점을 만든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쟁으로 시작된 복지 논쟁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상급식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실시되고 있다. 무상급식이 복지 철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학교급식은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성장기 아동들에게 따뜻하고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으로 식생활 관리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백승희,2010:9).
학교급식은 1990년대 양적 확대기를 거쳐 2000년대 초에 학교급식의 양적 성장을 완성하였으며,2011년을 기준으로 학교 수 비율 99.9%와 학생 수 비율 99.3%를 달성하여 대한민국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지선(2012). 보편주의 복지담론 연구. 가톨릭대학교
· 김영은(2015). 보편주의 복지논쟁 경험이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 김장래(2014).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정의 공평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