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소개

레포트 평가 : 제출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점기준에 따른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 나누어 주셨고 과제물 제출 형식에 맞게 질문사항에 따른 소제목과 부호를 붙여 알기쉽게 답변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 세모녀법이란?
2. 송파 세 모녀법과 관련된 사회복지법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2) 긴급복지지원법
3)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3.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송파 세 모녀 사건’이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2014년 2월 일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비좁은 지하층의 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큰 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나, 부양의무자의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다 결국 극단적인 상태를 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졌고 결국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론에서는 ‘송파 세 모녀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사회복지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강용규 외,형지사, 2014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우수사례:2016, 한국, 보건복지부, 2015
· 생명의 관점에서 본 기초법 비수급 빈곤층의 삶, 김윤영, 권진, 국내학술지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