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및 해결 방안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이유

Ⅱ. 본론
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및 비정규직 종류 설명
2, 국내의 비정규직 현황
3.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4.비정규직이 초래하는 문제점
5.비정규직 문제점 해결방안(사회적 측면)
6.비정규직 문제점 해결방안( 근로자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1. 주제 선정이유
현재 취업난이 심각성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임명되기 전에 거치는 과정으로도 인식되어질 수 있지만, 오늘날 비정규직의 불투명한 미래와 비정규직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본고에서는 최저임금제와 다름없는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 정규직과는 많이 다른 부정적인 시각들 등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고,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뿐 만 아니라 다른 취업준비생분들, 대학생 분들을 위해서 비정규직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들을 더 세세하게 조사해보고, 대학생 신분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합니다.

Ⅱ. 본론
1.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및 비정규직 종류
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정규직이란 임시가 아닌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일을 말하고, 비정규직이란 고용인이 특정 기간 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쉽게 해고되고,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점이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고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고용환경 등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2) 비정규직 종류
총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간제노동자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이 있으며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파견 노동자 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 그 노동자를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비정규직 [atypical Job, non-standard Job, contingent Job, 非正規職]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출처] 비정규직 현황 및 원인, 문제점 |작성자 정어리고래
· https://ko.wikipedia.org/wiki/%EB%B9%84%EC%A0%95%EA%B7%9C%EC%A7%81#.EB.B9.84.EC.A0.95.EA.B7.9C.EC.A7.81.EC.9D.98_.EC.A0.95.EC.9D.98 ‘위키피디아 백과’
· (출처) http://blog.daum.net/pncreport/13431807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 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노동사회』59호: 127-159.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노동사회』72호: 167-184.
· 현대자동차 이승희 이사(직책 : 지원실장) / 김광석 전직 노동조합위원장
· 최영우,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 조임영, 불법간접고용에 대한 법적규제와 노동자보호, 월간비정규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