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제와 평준화 비교

소개

"학교선택제와 평준화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 정책과 학교 선택 정책의 배경
2. 두 정책의 한계점과 논쟁점
3. 한국 및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학교선택제의 유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특정한 교육 정책은 사회적 배경상황, 국가와 집단에서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이념, 목적의 방향,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교육 정책 중 고교 평준화 정책과 학교 선택제는 이처럼 교육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이념의 차이로 인해 그 양상을 달리한다. 우리는 각 제도에서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를 중심으로 두 제도를 비교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알아본 후, 각 제도가 가지는 논쟁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다른 나라의 학교선택제의 유형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 정책과 학교 선택제의 배경
고교 평준화 정책이란, 고등학교의 시설·교원 등 교육여건을 평준화하여 학교와 지역 간 격차를 없애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1974학년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각 지역의 학생들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임의로 선발하는 정책을 말한다. 앞서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로 인해 초등학교 교육에서의 중학교 입시 부담은 완화되었으나, 중학교 재학 학생 수가 급증하며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소위 공부 잘하는 학교, 급이 높은 학교들은 한정되어 있으나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는 많으니 보다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대도시 군의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문제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어려워졌다. 또한 사교육이 증가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지나친 입시 스트레스로 고통받게 되었으며,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났다. 중학교는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교육에 그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고, 그로 인해 공교육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전인적 요소들에 소홀하게 되었다. 또한 소위 있는 사람들, 재력이 충분한 집안의 학생들은 고액 과외와 같은 사교육을 통해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재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과열화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문제도 생겨났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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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선택제의 시행에 대한 비판적 접근 김달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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