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반 제공

목차

1.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반 제공
1)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2)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일하는 행복 제공

본문내용

1.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반 제공
1-1.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1) 사회적기업 내실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
(1)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2003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델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국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고, 단기･저임금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럽에서 개선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로서 기업연계형 모델을 시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둠으로써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007년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2007년 1월 3일), 시행 (2007년 7월 1일)되었다. 사회적기업은 법 시행 9년째인 2016년, 양적인 성장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 55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이 2016년 1,713개에 달하고, 총 고용인원은 37,509명, 그 중 취약계층이 22,999명에 이를만큼 성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