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찬성/반대)의 논쟁과 그 근거,세계적 현황 및 한국의 실태, 바람직한 방향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7.03.06 | 최종수정일 2017.03.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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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
2.1. 사상적(철학적) 관점에서 본 존폐론 논쟁
2.2. 법적·사회적 관점에서 본 존폐론 논쟁

3.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관련 현황 및 실태
3.1. 세계적 추세
3.2. 주요 국가들의 입법현황 및 실태
3.2.1. 사형 존치국
3.2.2. 사형 폐지국

4. 한국의 현황 및 실태
4.1. 대법원의 입장
4.1.1. 사형제도의 존치 및 위헌성 불인정
4.1.2. 사형의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
4.2. 헌법재판소의 입장
4.2.1. 1996. 11. 28.(95헌바1 전원재판부):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4.2.2. 2010. 2. 25.(2008헌가23 전원재판부):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4.3. 법무부의 입장 및 국민의 태도

5. 결 론
5.1. ‘사형폐지론’에 대한 ‘지지’
5.2. 사형제도 폐지의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이래 현재까지 한국은 근 14년 동안 사형집행이 중단된 ‘사실상(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측컨대, 이는 그 자신이 한때 정치범으로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적 소신의 발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이던 시절이었고, 그만큼 오․남용 또는 악용의 여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비록 지난 14년간 사형집행이 중단되어 오고 있긴 하지만, 현재에도 총 61명(군 교도소 2명 포함)의 사형수가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최근의 사실만 보더라도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보수 성향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9년에 법무부에 의해 사형집행 논의가 있었고, 2010년에도 여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이 강력하게 사형집행을 주장한 바 있다. 사형집행 중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외환위기 발생과 동일한 시기에 시작되었는데, 주지하듯 외환위기 이후 굵직한 형사사건이 꾸준히 발생한 것도 사형집행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바꿔 말하면, 사형집행이 중단된 14년 동안, 다른 한편에선 꾸준히 사형집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한국 국민의 사형제도에 대한 태도는 다소의 비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존치(存置)를 지지하는 쪽이 다수였다. 여기에 흉악범이 꾸준히 출현함으로써, 이에 대해 격분한 국민 감정이 분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사형집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논의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생명권’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현행 헌법 제10조, 제12조 1항, 제37조 등을 제시하면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의가 비단 현재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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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 “세계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그 외, 각종 신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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