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기정부의 민주주의 변천사 분석 - 제 1공화국, 제2공화국을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Ⅱ. 제 1 공화국
1. 제 1 공화국의 사회상과 정치상
1) 대외적 측면
2) 대내적 측면

2. 제 1 공화국의 역사적 사건과 평가
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여수 순천 사건
2) 6·25 한국전쟁
3)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
4) 사사오입 개헌
5)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Ⅲ. 제 2 공화국
1. 제 2 공화국의 사회상과 정치상
1) 허정의 과도정부
2) 제 2 공화국의 시작

2. 제 2공화국의 사건과 그 평가
1) 내각책임제
2) 5.16 군사정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36년간 일제강점기 겪은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며 끊임없이 노력하였지만 자주독립이라는 꿈을 앞두고 미국에 의한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독립을 이루게 된다. 예상보다 빨랐던 독립에 백범 김구는 아쉬움을 금하지 못했으며, 자주독립을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이념전쟁 다시 말하자면 냉전의 도구로 이용당하면 북측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정권이 남측에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자유민주주의정권이 수립되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를 대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선포하며 이룩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라 함은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으로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즉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일컫는다. 그런데 민주주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현대적 의미로는 크게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실질적 정의가 정책 내용이나 경제적 평등과 사회정의 등과 같은 어떤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자의 절차적 정의는 민주적 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즉 실질적 정의는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실질적인 민주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 반면에 절차적 정의는 내용과 관계없이 과정에 있어서만 민주적 절차만 따르면 된다는 점에서 명목적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참고자료

· 김형태.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4.
· 박정이. 6·25전쟁과 한국의 국가건설. 경기대학교. 2016.
· 정재현. 1954년 개헌문제와 자유당의 갈등. 성균관대학교. 2017.
· 배연만. 제1공화국의 외교 정책 : 대미 외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12.
· 이혜영. 제1공화국기 자유당과 '이승만 이후' 정치 구상(역사 배경)이화여자대학교. 2018
· 이의명. 허정 과도정부 연구 : 공과에 대한 재평가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2013
· 지병문 외 4명. 현대 한국의 정치 전개과정과 동인. 피앤씨미디어. 2018.
· Keiran Macrae. 대한민국의 창립자 : 냉전 이후 보수 진영의 이승만 재평가. 서울대학교. 2018
· 이미애. 제1공화국의 재평가 = Re, evaluating the First Republic of Korea. 한국행정사학회. 2017
· 김왕식. 장면의 리더쉽과 제 2공화국의 정치과정. 사회과학 연구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