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기말시험 예상문제 예비답안

소개글

한국경제론 기말시험 예상문제 예비답안 다양한 한국경제 논점들을 시험 예상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1961년 이후에 수행되어 온 경제개발 계획의 의의와 성과를 평가하고 그 특성을 규명
3.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 나타난 중앙은행의 기능과 위상
5. 물가안정목표제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 논하라.
6. 한국노조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약술하고 한국노조가 갖는 특징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7. 청년실업
8. 비정규직
9.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견해
10. 한국조세제도 및 재정지출의 기본적 특징을 규정하고 평가하라
12. WTO주요 내용과 대응책
13. 지역주의 전개과정 및 대응
14. 농업 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방안
15. 한국 산업정책의 특징과 재벌정책의 성과
17. 제조업공동화와 중소기업문제에 대하여 논하라
19. 남북 경협 및 동질화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20.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경제개발계획의 성과와 의의
1960년대의 경우 원조가 개발노력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소득이 답보상태에 빠지고, 원조의 지속성의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한 성장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정부는 조세, 금융 및 외환관련 정책의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수출 자체의 증대를 위해 환율 현실화, 원자재 및 부품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수출보조금, 차별적 저금리등의 정책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공업화는 이미 1960년대 말에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만큼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도산업만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시키는 정책노선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과 원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한국정부는 중화학공업의 전환과 기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부가가치확대를 도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종 세제지원 및 정책금융 확대, 그리고 평가절하 위주의 환율정책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당초 계획했던 대로 중화학 공업제품 위주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1980년대에는 수출경쟁력 약화와 국제수지 적자누적과 실질금리 하락에 따른 저축감퇴 및 부동산투기 성행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되게 된다. 그 결과 정부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정착해 나가면서, 긴축재정을 강화해나갔다. 또한 은행민영화와 은행예금 실명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우대금리체제를 철폐하는 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R&D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고려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외채가 누증되는 상황에서 1980년 중반의 3저(저원유가격, 저환율, 저국제금리)현상으로 수출증가 및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노조활동의 자유화와 분배구조의 개선문제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그간의 선성장 후분배의 폐해에 대한 자성의 기간이 도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