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거를 정리할 것

소개

과목명 : 규제정책론
주제 : (1)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거를 정리할 것(찬반논거를 합쳐서, A4지 1장: 40줄 이내)
(2) 본인의 의견을 제시(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명시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논리적 이유를 제시

목차

1)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거
(1) 찬성
(2) 반대

2) 본인의 의견을 제시(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명시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논리적 이유를 제시

3) 참고문헌 리스트

4) 확인 리스트

본문내용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노동부가 발간한 책자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3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를 기준으로 25개 나라 가운데 18위에 그쳤다. 이는 한국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이 14.7%라는 이유로 OECD 25개 회원국 중 1위라고 OECD 고용전망 2015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에 대해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월 209만원으로 이는 정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및 통계청이 집계한 2-3인 가구 월평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은 현실을 간과한 이상의 수치가 아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전통적 논쟁은 보통 고용에 미치는 영향인데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를 지난해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처음에는 실업률 증가를 우려했지만 도입 후 오히려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2016-04-30, 한겨레 김지은 기자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분배 일자리에 악영향', 2018-06-07, 중앙일보 시론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 반대’, 2017-06-15,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박정훈 저, 「최저임금 1만원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박종철출판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