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체계 보고서

소개

건강보험 수가체계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현행 의료보험 수가체계
1) 진료수가 산출구조
2) 상대가치
3) 환산지수
4) 저수가 구조와 병원경영

2. 간호수가제도
1) 간호수가
2) 간호원가
3) 현행 간호관리료 체계
4)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5) 간호수가체제의 문제점
6) 간호수가체제 정립의 필요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이라 표현되어 있다. 건강보험수가에는 의료행위수가(진료행위료), 약제수가(약제비), 진료재료수가(진료재료비)가 있는데 의료행위수가에는 상대가치수가와 질병군별 포괄수가(DRG수가)가 있으며, 약제와 진료재료 수가는 실거래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생산자(또는 판매자)와 수요자(요양기관) 사이의 형성된 가격을 보험자가 보상하되 상한가격까지만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체계는 지불단위 체계면에서는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 별로 가격(수가)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의 보완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와 「정액수가제(요양병원, 보건기관 등)」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DRG별 포괄 수가제를 기존 5개 질병군 9개 질병에서 13개 질환으로 추가하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질병별 포괄 수가제는 진료행위비용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므로 환자에게 별도로 의료비를 추가 부담시킬 수 없어 환자 부담금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으나 수가는 의사의 진료행위로만 한정되어 있다.
가격결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가격 정책에 의한 최고 공정 가격제, 그리고 산정체계 측면에서는 기분수가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수가 제도에서는 간호료가 지불단위로서는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기본 진료비는 입원실료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진료수가 산출구조
- 수가금액= 상대가치점수 x 유형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 진료수가는 진료행위 별로 분류된 각 수가항목별 점수에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금액으로 나타낸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김문실 외(2003), 상대가치를 이용한 혈액투석실 간호수가 산정, 간호행정학회.
· 김명애(2013), 간호수가연구 분석 및 적정 간호수가 급여화 방안, 중앙대학교 대학원.
· 지성애 외(1996), 간호관리학 II, 수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