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사업 중 실업급여 사업에 대해 토론 하시오

목차

1. 급여의 수급조건
1) 기준기간
2) 대기기간
3) 수급기간

2. 급여의 내용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급여
3) 직업능력개발

본문내용

I. 급여의 수급조건
고용보험으로부터 제공되는 급여는 실업급여,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등이다. 이 중 실업급여의 대표적 급여인 실직수당(구직급여)은 매우 엄격한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구직급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보험의 급여수급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제한을 둘 수 있는데 기준기간, 대기기간, 수급기간과 관련된 것이다.

1) 기준기간
실직급여를 신청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해야 하고 실업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는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만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기 전 일정기간(이것이 기준기간이다.)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부분 직장생활을 시작해 보지 못한 청년실업자의 경우 이러한 기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2) 대기기간
실업상태가 되었다 하여도 곧바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