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사업 중 실업급여 사업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I. 구직급여
1. 수급요건
2.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의 인정
3. 피보험 단위기간
1/ 기준기간의 연장
2/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
4. 급여기초임금일액
5. 구직급여일액
6.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 연장급여
7. 지급일 및 지급방법
8. 급여의 제한과 반환명령 등
9. 상병 등의 특례

II.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
4. 이주비
5.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동법 제40조 제1호-제6호).

1/ 이직일 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에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험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이며,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말하고 동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피보험단위기간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이 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이 법(고용보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 즉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이 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이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의 인정
이러한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실업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위에서 말한 구직급여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제42조).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즉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43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43조 제2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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