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 출산장려정책 비교, OECD 국가 출산 장려정책(프랑스, 스웨덴)

소개

과목명: 비교행정
주제: OECD 주요국 출산장려정책 비교, OECD 국가 출산 장려정책
1. 프랑스
2. 스웨덴

목차

1. 프랑스의 출산 장려정책
(1) 보육 서비스의 제공
(2) 제도적 지원
(3) 보조금 지급(수당제도)

2. 스웨덴의 출산 장려정책
(1) 보육 서비스의 제공
(2) 제도적 지원
(3) 보조금 지급(수당제도)

본문내용

1. 프랑스의 출산 장려정책

(1) 보육 서비스의 제공
프랑스에서는 출산율 감소 현상이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회복된 국가로 언급되고 있는데,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라는 슬로건(slogan)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능동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순희(2015)의 연구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였으며, 모든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곧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을 양육비에 대한 부담에서 기인하였다고 본 것인데, 보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때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적 측면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도적 지원
프랑스 정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과 같은 정책적 부분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순희(2015)의 연구에서 현재 프랑스의 출산휴가가 산전·후 16주 동안 가능하며, 휴직급여의 대체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정책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프랑스 정부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 있어 산모들의 직장을 보호하고, 이러한 정책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출산휴가 제도를 준수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문주(2010)의 연구에서는 현재 프랑스의 출산휴가 이후 여성과 남성이 모두 그들의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출산휴가를 씀으로써 상사 혹은 동료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과는 달리 자유롭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순희,『OECD 주요국의 출산장려 정책 비교 연구 – 프랑스, 스웨덴,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행정학회 소논문, 2015.
· 최은영, 『선진외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 KDI 나라경제, 2006.
· VIP 레포트,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 저출산 개선을 위한 5가지 해법』, 현대경제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