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법의 정의

Ⅱ. 본론
1) 2012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파악 후 중요 개정 사안을 요약 서술
2)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3)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의 정의
형식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의 목적이나 사회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되어진 제반 법률을 의미하고 각종 사회적인 사고, 위험 및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을 개인이나 가정, 집단에 대해서 보건의료, 교육, 여가, 소득, 노동, 주택, 안전, 주거, 환경 등 사회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며 총체화한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현실의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 또는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제한적인 제반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을 뜻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2012년 개정되어진 이른바 ‘도가니법’에 대한 법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2012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파악 후 중요 개정 사안을 요약 서술
(1) 법의 개정 이유
2011년에 출시되어진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서 2005년에 있었던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제 벌어졌던 성폭행 사건이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아동과 장애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안이 긴급히 처리되어진 바 있다. 이후 국회를 통과하게 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 되는 내용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인의 별칭으로 도가니법으로 불리게 되었다.

(2) 법의 내용
도가니법이라는 것은 2011년에 개봉했었던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서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개정을 한 법을 의미한다.

(3) 중요 개정사안
1. 개정된 법률에 따르게 되면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나눔의집, 2016
· 오제세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http://www.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