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_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및 개정배경

Ⅱ. 본론
1.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중요 개정 내용
2.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 내용

Ⅲ. 결론 :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써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내용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이면서 기본법으로써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 사회복지사업 운용의 공공성,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의 법인, 시설, 직원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근거 법률로 최초 제정되었었다.
일명 ‘도가니’로 명명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의 본질은 가해자 몇 명과 피해자 몇 명만의 범죄로 끝나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며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와의 단절, 광주광역시청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및 학교에서 내에 거주하는 생활인들은 오랜 시간 성폭력과 폭력행위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파장이 커지기 전에는 피해를 당한 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언감생심 기존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참고 자료

홍세영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김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유병선 외(2015),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