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사이버안보의 이론과 실체
1. 전통적 국가안보
2. 비전통적 안보
3. 사이버 안보

Ⅲ. 사이버공격의 특징과 유형
1. 사이버공격의 개념
2. 사이버공격의 특징
3. 사이버 안보
4. 사이버공격의 유형

Ⅳ. 사이버 공격 개선방안 및 제언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가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교통, 통신, 가스, 전기, 수도, 원자력, 국방, 금융 등의 정보자원들은 ICBM(Internet of Things, Cloud,Bigdata, Mobile)과 연결되고 있으며, 기본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활용되고 있다. 국민은 개인의 스마트폰과 ICBM으로 세계와 정보를 교류하고 이용하는, 국경 없는 사이버세계로 발전하고 있다. 국가의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Cyber attacks)과 사이버테러(Cyber terrorism)는 사이버무기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 2009년, 2010년 스턱스넷(Stuxnet)과 듀크(Duqu) 등의 사이버공격 무기(악성코드)가 이란의 핵시설을 마비시켰다. 또한 2012년 멕시코에서는 SNS를 통해 100만명 이상의 전국적 시위 선동으로 극한 대립이 발생했다. 또한 2013년 미국의 F-35 전투기 관련 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가 사이버침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연간 3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연재해 국내 피해액 2조7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사이버공간은 우주, 지상, 바다, 공중 등 국경 없는 우주공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세계연합 국가들은 이미 사이버공간을 중요한 국가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각종 법안을 만들었고 각 국가의 실정에 적합한 사이버정책을 준비하여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사이버보안 보다는 국가사이버 안보의 개념에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어 전략과 특별 법안이 마련되어야 만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사이버안전을 각각 담당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수차례 발생한 사이버보안 사고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동서냉전의 유물이 남아 있는 지구촌 유일의 남북 분단국가로서 체제유지를 위한 군사적 대결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비대칭적 전략수단으로서 사이버 공격에 의한 소리 없는 전쟁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정보원 외 (2018)『국가정보보호백서』(서울: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외 (2017)
· 손영동 (2016)『I WAR: 사이버 냉전 시대 국가는 어떻게 생존하는가?』(서울: 황금부엉이)
· 윤영성,『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안전보장 및 대응체계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정․한승환 (2005)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안보 위협요인 및 대책방안,”『국방연구』
· 이선호, (2016)『국가안보전략론』(서울: 정우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 조은경 (2018) “해킹과 해커에 대한 이해,”『대테러연구』
· 최경락 외 (2017)『국가안전보장서론』(서울: 법문사)
· 최영호, (2016)『컴퓨터와 범죄현장』(서울: 컴퓨터출판사)
· 함승현, (2017) “안전한 사이버안보 분석과 대응 제도 연구” 「호서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