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인권침해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인권의 개념 및 인권침해 발생원인
1. 인권의 개념
2. 인권침해 발생원인

Ⅲ. 군대 내 인권침해의 심각성
1. 피해양상
2. 피해사례

Ⅳ. 인권침해의 효과적인 대처방법
1. 병영 문화혁신
2. 초급간부 인권침해 구제제도
3. 군 옴부즈만

Ⅴ. 결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우리 군이 있는 이유는 국토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지키는 것이지만 군대 내 인권침해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과거 권주의 정부 아래에서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우선논리를 내세워 반인권정책을 합리화하고, 특히 우리군은 한반도 즉 북한과 충돌 할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이유로, 우리 군 장병들은 기본권의 침해와 인권의 침해까지 빼앗기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경제 개발에 따라서 삶과 개인 소득이 향상되고 민주주의의 위상과 함께 인권을 지키고 국민들의 인식이 향상되면서 군 내 인권 상황에 국민들의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고, 과거 국가안보를 이유로 우리에게 보여 지지 않았던 모습들이 우리 군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2005년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은 당시 우리 군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같은 해 에 28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인권문제를 방치해 온 군에 대한 비판이 점차 거세졌다.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고 군대의 인권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초급간부와 군 장병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군 문화의 인권침해에 한 군, 정부, 사회의 심이 높아지고 여러 안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시에서 군대문화와 인권침해에 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요소를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쓰여 졌고, 군인의 인권은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의 정책이나 실행방향에서 인권에 한 감수성을 가지고 기존의 개념을 바꾸면서 발달시키고 지켜나가야 의미를 가지는 문제이지만 한국은 아직도 군인권이 생소한 개념일 정도로 이에 한국군의 토론이 활발하지 못했고 한국군의 획일성, 형식성, 강압성의 논리는 개인의 자율성, 개성을 억압 할 가능성이 높아 인권 침해 요소를 양산하는데다 한국같이 군인 개인의 징병제의 도구화개념이 우선하고 서열과 위계의식이 강한 나라에서는 군기는 끊임없는 인권침해의 명분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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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연. (2018). “군 초급간부의 인권실태 및 구제방안”,「고려법학」.
· 정성조·이나영 (2018). “보이지 않는 군인들: 한국 군대 내 동성애 혐오와 성소수자 정체성” 한국문화사회학회」.
· 김정필. (2017).「군대생활 매뉴얼」
· 그린비. (2018..9.23.).「네이버 블로그 군대이야기」
· 매일경제」(2018.3.18.).
· 연합뉴스」(2018.12.19).
· 위키백과」(2019.5.10.).
· 군인복무기본법 제 40조」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2절 병영생활 준수 제43조 병영생활행동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