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제도의 개선방안

소개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순찰제도
2. 범죄 예방

Ⅲ. 순찰활동의 실태 분석
1. 순찰제도의 현황분석
2. 순찰제도의 문제점

Ⅳ. 순찰제도의 개선방안
1. 문제 지향적 순찰
2. 최첨단 범죄분석에 따른 순찰방법의 다변화
3. 순찰경찰관의 교육훈련 강화
4. 평가방법의 개선

Ⅴ. 결 론

본문내용

범죄 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이며, 이러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공식적인 통제기관은 경찰이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의 확보는 헌법 국가적 보호 의무로까지 인식되기도 한다.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범죄 예방이나 대책에 있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교정기관 등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찰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경찰의 주된 활동은 범죄 사건의 수사 및 범죄자의 검거활동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활동은 사전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있다. 경찰의 사전적 범죄 예방 활동은 주된 활동으로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경찰의 순찰활동이다. 물론 경찰 순찰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범죄자의 검거에 대처하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그 주된 기능은 순찰을 통해 범죄자의 범죄 충동과 욕구를 억제하고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함에 있다.

세계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찰관의 순찰은 법을 집행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며, 이러한 경찰관의 순찰활동이야말로 전 경찰의 눈이며, 귀가 되는 것이다. 현대의 경찰활동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는 제1차적 범죄 예방으로 그 기능이 전환되어 가고 있고, 그 핵심에 외근 경찰의 순찰활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경찰은 순찰 기능과 위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무에서 홀대받는 경우가 있으며, 외국에 비하여 순찰 경찰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도보순찰 근무가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순찰 위주의 증가와 도보순찰의 감소로 지역주민과 경찰이 점차 괴리되고 있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형중. (2009), “지구대 순찰제도의 실태분석과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한국경찰학회,
· 노성훈. (2015), “제2세션 지역사회 중심의 범죄예방 : 범죄예측모형과 데이터 기반의 예방적 경찰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범죄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범죄학회.
· 노호래. (2007), “차량순찰-범죄예방 효과 간 상관관계 분석과 순찰시스템의 발전방안”, 「치안 연구소」,
· 설계경. (2016),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고”, 「학술저널」, 한국경찰연구학회
· 신진규. (1987), 「형사정책」, 법문사.
· 이성식. (2001), “경찰순찰활동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대구지역 조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윤근. (2000), “경찰순찰제도의 개선방안”,「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황우. (2012), 「경찰행정학」, 법문사.
· 임준태. (2001),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초록 : 경찰의 순찰활동과 범죄예방”,「법학연구」,
· 임준태. (2009),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 임준태. (2011), “한국의 범죄예방 순찰제도 변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 임창호. (2013), “경찰순찰활동과 시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