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분쟁론(대만과 중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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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중국-대만 대립의 개요
2. 현황

Ⅱ. 본론
1. 배경 및 역사적 진행 과정
2. 핵심 쟁점

Ⅲ.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중국-대만 대립의 개요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양안관계(兩岸關係, Cross-Strait relations)라고 불린다.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안의 중국대륙, 동안의 대만이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양안관계는 중국과 대만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다. 중국과 대만은 정권교체에 따라 대립과 협력, 갈등과 화합을 반복해왔다. 통일을 추구하는 중국과 시종일관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런 와중에 중국과 대만은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적ㆍ비정치적 영역에서 갖가지 노력을 해왔다. 정치안보적 상황이 악화될 때에도 비정치적 영역의 교류를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증진하였으며 이후로도 지도자들의 판단과 정책결정에 의해 이어갈 것이라 예상하나, 정치적 갈등의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현황
양안관계를 진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진핑 주석과 차이 총통이 '92 컨센서스'에 관한 공통의 합의를 이룰 것인가'이다. 1992년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달리 표현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양안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시금석이다. 하지만, 차이 총통은 92 컨센서스 수용을 거부하고, 그 대안으로 '대만 컨센서스'를 제시하였다. 입법 혹은 국민투표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대만국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차이 총통의 대만 컨센서스 제안은 대만의 변화하는 정치지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친중국 성향의 국민당 정부에서 2016년 탈중국 성향의 민진당 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배경에는 지난 8년간 마잉주 정부가 주도한 양안경제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작용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양안 경제협력의 효력에 대한 불신이 쌓였고, 반중 정서가 대만사회의 여론을 지배하면서 '정치적 주권'에 민감해진 까닭이다.

참고자료

· 이장훈(2018). [세계는 지금] 글로벌포커스 WHY? : 중국-대만, 최악으로 치닫나?.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410(0), p.36-39.
· 김관호(2015). 중국-대만 양안관계와 한반도 통일. 북한연구소. 월간 북한 2015년 5월 521호, p.142-148.
· 윤태룡(2013). 중국과 대만 관계에 관한 연구 : 비정치 영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DA(2018). 중국-대만 대립, http://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66&idx=81&depth=3&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