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로제 도입의 배경과 현재

소개

"주52시간근로제 도입의 배경과 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 52시간 근무제 정의
2. 등장배경
3. 시행 결과
4. 대응방법 모색

본문내용

주 52시간 근무제란?
기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평일 40시간 + 평일연장 12시간 + 주말/휴일 16시간 = 총 68시간

개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2019년 4월 1일 이후 개정법안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은 평일 근로 40시간 + 평일 연장, 주말 및 휴일 근로 12시간으로 = 52시간입니다.
기존에는 주말 및 휴일 근로와 평일 연장근로를 구분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안개정으로 평일 연장과 주말 및 휴일근로 시간이 합쳐서 12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실제 적용 장면에서 보자면, 평일 9시 출근 5시 퇴근이 원칙이고 연장근로를 할 경우 오후 7시에서 8시 퇴근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의 근로는 제한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시기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 시기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8년 7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