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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외교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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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07.12 최종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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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외교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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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북한 외교활동 동향
    1-1. 외교활동
    1) 외교정책
    2) 북한의 외교 현황
    3) 중 국
    4) 러시아

    본문내용

    북한은 1972년 헌법 제16조에서 평등과 자주,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를 외교정책의 원칙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의 대외관계 적용 및 반제투쟁의 지지와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같은 입장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도 나타나 있다. 즉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 운동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계급과 그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련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이다. 또한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및 반제국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지배세력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대외활동의 기본목표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강화와 비동맹운동의 확대 발전” 및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체됨으로써 동서 냉전체제가 사라지자 북한은 종전에 내세웠던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외교정책의 원칙에서 삭제함으로써 변화된 국제정세를 반영하였다. 1992년 헌법은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및 원칙으로 자주, 평화, 친선을 규정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통한 침략과 내정간섭에 대한 반대 및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1998년 헌법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소멸을 반영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은 사라졌으나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에 대한 연대투쟁 목표는 아직도 유효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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