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 사교육과 3불 정책에 관한 논의

목차

Ⅰ. 문제 인식

Ⅱ. 서론
1) 3불 정책이란
- 정의
- 개요

Ⅲ. 본론
1) 3불 정책의 도입 배경
2) 선진국의 사례
① 미국의 교육정책
② 영국의 교육정책
③ 프랑스의 교육정책
3) 3불정책의 관점
- 3불 정책 유지
- 3불 정책 폐지 - 규제와 반발의 악순환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 인식

3불 정책은 몇 년 전 그 폐지여부의 논란을 두고 크게 부각이 되면서 교육 당국과 대학 사이에서 시작된 ‘3불 정책’ 폐지 논란이 반국민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처음 국립대인 서울대와 사립대 총장 협의회가 잇달아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한 데 이어, 교육부가 3불 정책을 위반한 대학에 가능한 한 모든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 후보군에 포함된 인사들이 잇달아 3불 정책과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그 열기는 현재에는 많이 누그러진 상태이지만 대학 입시와 맞물리게 되면 또 불거질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주요 문제가 되는 사교육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준비했다.

Ⅱ. 서론

1) 3불 정책이란
- 정의
3불 정책(三不政策)은 1999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3불 정책”. 위키 백과. 2009 4. 29
· 권순환.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문화사. 2008
· 신남호. 『말로만 교육 개혁』. 인간과 자연사. 2000
· 양영유. 「학생 선발 자율권 인정해야」. 國會事務處. 2007
· 이종갑. 「3불 정책, 왜 유지되어야 하는가」. 國會事務處. 2005.
· 이돈희. 「교육본질보다 진학기회 분배에 치중」. 國會事務處. 2005.
· 정해숙 ․ 최윤선. 『OECD국가의 성평등 교육정책』. 한국여성개발연구원. 2002
· 정진상 ․ 이철호 ․ 손지희 ․ 송경원 ․ 하병수 ․ 임재홍 ․ 박정원 ․ 천보선 ․ 박거용.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비판과 대안』. 책갈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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