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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의제상인

의제상인설비상인와 회사는 제46조(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1. 설비상인제5조 1항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법학| 2019.06.26| 1페이지| 2,000원| 조회(218)

상법, 상법총론, 의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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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영업양도

영업양도I. 총설영업 : 단순히 영업용 재산을 물리적으로 집합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 영업용 재산을 토대로 지속적인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경영조직체-> 개개 영업재산의 가치의 합에 + a 라는 부가적인 가치를 갖는..

법학| 2019.06.26| 10페이지| 2,000원| 조회(354)

상법, 영업양도, 상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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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영업능력

영업능력(상행위능력)1. 일반원칙의 적용범위(1) 상행위의 제한의사무능력자가 한 상행위는 무효이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5조 2항피한정후견인..

법학| 2019.06.26| 2페이지| 2,000원| 조회(114)

상법, 상법총론, 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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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약관

약관약규 제1조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

법학| 2019.06.26| 5페이지| 2,000원| 조회(143)

상법, 약관, 상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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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상호권의 변동

VI. 상호권의 변동상호권도 권리 일반의 변동과 같이 발생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고, 이전될 수 있다.1. 상호의 양도(1) 상호의 양도가능성제 25조(상호의 양도)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법학| 2019.06.26| 7페이지| 2,000원| 조회(135)

상법, 상호, 상법총론, 상호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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