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개선 방안 -농수산업 협력증대 측면의 방안 검토-

목차

I. 서론
II. 남북한 농수산업 협력의 중요성 및 현황
III. 남북한 농수산업의 구체적 협력증대방안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한 국민들과 세계의 지대한 관심 속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이후 6.15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장관급 회담 등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도 진행중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남북관계는 보수정부 집권 이후 빠르게 진전되가고 있다. 2018년에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4.27판문점 선언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진행하였고, 동년 5월 26일에는 북미정상회담, 4.27판문점 선언 조속한 이행 재확인, 필요에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쳤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동년 9월 18일에 북한에서 개최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나온 9.19선언은 비핵화,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화체육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남북의 급진적인 관계 진전중에서 국가가 유지되는 중요기간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협력은 필수적이고, 이에 따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협력은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한 민족이라는 관념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가라는 행위자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이 최선이므로 어떤 방향의 통일이 이루어 질 지는 미지수이지만 어떻게 되든 실질적인 측면의 교류협력은 필수적이다. 농업측면에서 남북한은 아직 정부 차원의 농업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 차원의 협력은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향후 정부 차원의 농업기술협력이 추진된다면 이는 2005년 8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산업 측면에서는 남북 수산협력이란 주제는 남한과 북한이 관계 개선을 희망하거나 시도할 때 항상 선도적인 의제가 되어왔다. 분단 이래 최초로 진지한 남북 대화의 장을 열었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시 북한의 김일성이 공동어로를 제의한 것이나, 1982년 당시 전두환 정부가 북에 대해 대화의 매시지를 보내면서 ‘20개 시범실천사업’의 하나로 역시 공동어로를 제의했던 것이 그 예이다.

참고자료

· 남북한 농업교역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이광근,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1
· 남북한 농업교류 방향과 구체적 추진방안, 장원석, 북한농업연구회, 1998
· 남북한 농업기술협력 추진 방향, KERI 북한농업동향, Vol.9 No.1,[2007],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남북경협의 현장-민족화해의 첫걸음, 김성훈, 시민의 신문사, 1996
· AHP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사업 방안 연구-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이태헌, 경상대학교 대학원
· 남북한 수산협력 연구-북한의 협력동기 변화를 중심으로, 박성준, 고려대학교 대학원,2013,p.17
· 남북이 상생하는 농업협력 방안 연구, 강동원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