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정리

목차

1.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2.국제법의 법원
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주권면제

본문내용

Ⅰ. 국제법의 의의
가. 국제법의 정의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오랫동안 국가간의 법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20세기 이후,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국제교류 확대를 배경으로 국제법의 적용영역이 크게 확대
-국제법적 실체의 등장에는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예
-이제 국제사회의 법으로서의 국제법이란 국가와 국제기구는 물론 제한적이나마 개인도 직접 규율하는 법
-국가만이 포괄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가짐
(국가와 달리 국제기구는 자신의 영토나 국민을 갖지도 못함. 개인은 국제법 정립의 주체로는 참여할 수 없다. ->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 정의해도 크게 틀린말은 아님.)

나. 국제법 용어의 기원
-로마법의 Jus gentium에 유래. (이민족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던 법), 근대 초기까지 유럽에서 국제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
-19세기 중엽 이후 International law 가 가장 일반적인 자리를 차지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국제사회에는 범세계적인 강제 관할권을 갖는 입법기관이나 집행기관/사법기관이 없음.
-법으로서의 실효성이나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내법보다 낮은 수준.
-현재로 올수록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주장이 줄어들고 있음.①자주 위반된다거나 제재수단이 미약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음.
②각국은 국제법을 단순한 도덕이나 예양상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음.
③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이 국제법을 “법”으로 수용하고 있음.
④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태도는 정의실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없음.

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①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공통이익을 보장.
②국제법은 각국의 합의와 관행을 바탕으로 성립.
③국제사회에서 신뢰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되도록 지키려 노력.
④상호주의가 국제법의 준수를 확보시킴.
-국제사회의 분쟁은 반드시 어느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진 않음.

4. 국제법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