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가족법] 낙태죄의 의의와 처벌

최초 등록일
2016.12.04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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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죄의 의의

(2) 현행법상 낙태죄의 처벌
1) 낙태죄의 기본적 구조
2) 보호법익
3) 모자보건법

본문내용

(1) 낙태죄의 의의
낙태의 죄(Schwangerschaftsabbruch, Abtreibung, abortion)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를 말한다.

오늘날 낙태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의 정신 때문이나 인구·경제·성 등의 문제에 따른 사회현실을 생각할 때, 오직 인도주의 정신만으로 낙태를 일률적으로 위법시 할 수만은 없게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모자보건법이 제정(1973. 2. 8. 법률 제2514호)되어 임신중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아는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보다는 넓은 개념 이 된다. 그러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일체의 행위가 낙태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에는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고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조기출산케 하는 인공출산도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낙태죄는 임신중절에 의하여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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