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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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13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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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 시대별
2) 업무별

본문내용

구패러다임(20세기)
-급성환자, 치료중심
-환자 개인을 위한 책임
-재원일수, 병상가동률이 주요변수
-병원의료와 보건서비스 분리
-조직운영, 서비스 통합조정에 초점을 둔 관리자 활동

신패러다임(21세기)
-만성환자, 건강증진 및 유지중심
-인구집단 건강에 대한 책임
-생명 및 건강유지, 적정진료 제공이 주요변수
-의료와 보건의 통합적 건강관리전달체계
-서비스운영과 시장감독, 지속적인 질관리에 초점을 둔 관리자 활동

시대별
① 기본보건체계 구축 및 전염병 관리 정책(이전~1950년대)
해방 이후 50년대에는 우리나라 공공보건 정책은 주로 국가보건체계를 구축하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결핵이나 나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이 종종 발생했지만 지도력이 있는 간호사가 아직 없었고, 선교간호사의 입국과 더불어 조직적인 간호사업이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예방관리에 관한 보건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일제강점기시대
그 후 일제에 합병된 1910년 이후부터 구축된, 일제의 보건의료제도는 일제하 35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도 식민지 지배수단의 하나로서 사용되었으며, 감시와 단속일변도의 강압적인 정책이 수행되어졌다. 일제치하에서 선교간호사들은 병원 간호와 함께 지역사회 속에서 특히 전염병관리와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활약했으나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강제 출국당하고, 국내 지도층도 일선 간호에서 물러나는 이들이 많이져 간호의 질이 몹시 떨어졌다.

② 인구 및 가족계획 정책(1960년대)
빈곤한 경제상태 하에서 경제개발정책과 더불어 1960년대 초부터 정부는 산아제한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인구 및 가족 계획을 최우선 국가 보건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이때부터 시작한 인구조절정책으로 1980년대 말에는 인구자연증가율이 1%대로 낮아져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③ 사회보장정책(1970년대)
정부수립 이후 줄곧 유지해온 자유시장경제체계는 결국 자원의 편중으로 정책상 평형성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정책기조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1977년부터 사회보장 및 보건지향 정책으로 변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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