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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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4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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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가. 1960년~1971년
1) 제1차 5개년계획 기간(1961~1966)
2) 제2차 5개년계획 기간(1967~1971)
나. 1972년~1981년
1) 제2차 5개년계획 기간(1967~1971)
2) 제3차 5개년계획 기간(1972~1976)
다. 1982년~1991년
1) 제5차 5개년계획 기간(1982~1986)
2)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기간(1987~1991)
라. 1992~2002년
1) 제7차 5개년계획(1992~1996), 문민정부 기간(1993~1997)
2) 국민의 정부기간(1998~2002)
마. 2003~2012
1) 참여정부 참여복지 5개년계획 기간(2003~2007)
2) 이명박 정부(2008~2013)
바. 2013~현재
1) 박근혜 정부(2013~2017)
2) 문재인 정부(2017~)

Ⅲ. 소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서구의 선진국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은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노력과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과제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 시기별 시대적 특징과 더불어 보건의료정책의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나의 소견을 적으며 마칠 예정이다.

Ⅱ. 본론
1.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가. 1960년~1971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초기에는 경제개발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질병관리, 공공부조, 사회보험에 이르는 상당한 범위의 입법체계가 외형적으로 갖추어졌다는 점에서는 보건복지정책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 알아보자.

1) 제1차 5개년계획 기간(1961~1966)
경제발전의 성과를 기대와 높은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한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를 위해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1962년 보건소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각 시군단위에 보건소가 설치되었고 의료업자의 도시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제도를 마련했으나 의료자원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실제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1965년에 다시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의료의 도시집중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보건소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보건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가족계획사업 이외에는 성과가 미미했다.
그러나 1960년 중반 이후 영아사망률의 감소는 일반적인 경제발전과 아울러 광범위한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2014), 이정열 외, 현문사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2012),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대한민국60년·보건의료60년,향후 보건의료 발전방향(2008), 보건복지가족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12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2012),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 평가, 이규식, 2012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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