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및 평가 제시
- 최초 등록일
- 2023.09.26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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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및 평가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정책 주제 선정 이유
2. 감염병 관련 주요정책
3.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변화
5. 국내정책 평가
6. 국외정책 평가
7. 참고문헌
본문내용
□ 보건의료정책 주제 선정 이유
우리나라 COVID 19 대응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감염병이 단기적이지 않고 일상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보건의료정책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염병의 일상화로 인한 시민들의 대처방안과 국가의 지원 등의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감염병 확산을 제지하기 위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비대면 진료와 간호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감염병에서 중요한 위기대응에 대해서 국내는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개발지원 및 신속허가 등에 대한 법적 체계가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 보호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신속한 감염병 관련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김기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는 스웨덴 상병수당 정책 내용 및 함의,국제사회보장리뷰 겨울호 Vol.19, 202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